터질 게 터졌다. 공정위, 테무 사기 논란에 이어 거짓·과장 광고 조사 착수 '테무 탈퇴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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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테무(TEMU)의 전자상거래법과 표시 광고법 위반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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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7일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인 테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사내용에는 전 국민과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플랫폼 테무가 한국 법률을 위반한 여부를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테무는 한국 시장에 런칭한 이후, 신규 회원 유치와 시장장악을 위해 현금성 쿠폰을 푼다거나 룰렛 게임과 다단계 마케팅 방식을 활용하여 논란이 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혜택사실과는 다른 점이 종종 있었고 추가적으로 소비자들은 지연된 배송과 낮은 품질 등으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해 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 코리아에 이어 테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면서 중국 소싱 플랫폼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올바르게 조성하길 기대합니다.

 

해당 사진은 내용과 관련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제공 : 테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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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이란

 

전자상거래법은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전자상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에는 전자상거래의 거래주체인 판매자와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들에게도 소비자 보호와 거래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강조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거래를 위한 조치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분쟁 해결 절차 등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어 전자상거래 시장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표시광고법이란

표시 광고법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할 때 광고주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광고 내용이 진실하고 정확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 광고는 거짓이나 과장되어서는 안 되며,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오도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광고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특성, 가격 등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시 광고법은 이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합니다.

 

중국 이커머스 '알리', '테무'  발암물질 검출

한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의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와 '테무'에서 각종 제품들 속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사례가 최근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소비자들 사이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가족과 아이의 물품을 알아보던 소비자 등에게는 건강에 대한 큰 걱정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 YOUTUBE SBS / 채널A / YTN

 

이는 해당 제품의 생산 및 판매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규정해 놓은 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품질 통제가 부족했을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비자들은 구매하는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슈는 중국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으며, 국내 소비자들이 중국 제품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알리와 테무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에 대한 경쟁강화로 소비자들은 더 싼 가격에 동일한 제품을 받을 수 있어 좋은 영향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국내 이커머스 내 중국발 물건들을 훨씬 비싼 일명 뻥튀기 가격논란도 해결되고 있는 중이죠.

 

하지만 발암물질 검출 등 부정적인 영향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과연 알리와 테무의 등장과 대한민국의 관리 대응, 앞으로 소비자에게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줄지 기대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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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장악중인 테무 사기 와 해킹 논란, 사용 전 꼭 알아야 하는 사실